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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중단됐던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다시 한다.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8일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논의를 재개할 분위기가 성숙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FTA 협상은 2005년 시작됐다가 2006년 4월 중단됐다. 두 나라 모두 또 다른 나라들과 FTA 협상에 주력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뉴질랜드는 중국과 FTA 협상에 매진하고 있었다.

2005년 뉴질랜드에게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었으며, 세계에서는 8위 규모의 무역상대국이었다.

영연방회의 회원국이지만 이질적인 면이 많은 두 나라로서는 협상 진척 속도를 쉽게 낼 수 없는 처지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이 FTA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마냥 협상을 지연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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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인 무역촉진권한(TPA) 기한을 계산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나선 대상국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였다. 한국이 지난 4월초 미국과 FTA 협상을 마무리한 것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협상을 연기했었다.

TPA 기한을 넘긴 이후에도 말레이시아는 미국과의 FTA 협상

을 재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라피다 아지즈 통상 장관은 최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촉하지 않기로 미국과 이미 의견을 같이 했다”며 “말레이시아는 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기한에 구애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아지즈 장관은 “TPA 기한 설정은 알고 있지만 그건 말레이시아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물론 미국으로서는 TPA 기한 내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여러 절차상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부시 행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자신감과 전략의 깊이가 묻어나오는 표현이다. 이전부터 명확히 해 온 말들이지만 협상 체결에 조급성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것이다.

당장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시될 것으로 보였던 6번째 협상이 연기됐다. 아지즈 장관은 “다음 주에 미국 대표단을 만나 협상을 속개할 것”이라고는 밝혔다. 말레이시아 통상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 말레이시아 미국 대사관이나 USTR 협상단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국 대표단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협상을 한 이래 2개월 동안 협상 테이블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마지막 협상 때까지 양국은 지적재산권, 농업, 금융 서비스, 통신 분야를 포함한 18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시켜 왔다. 양국 협상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말레이시아의 ‘말레이계 우대정책’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말레이계와 중국계, 인도계 등으로 이뤄진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수 종족인 말레이계의 경제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은 이 차별 정책의 시정과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계 우대 정책’과 별개로 미국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자동차 산업 보호 정책 철폐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FTA를 체결하면 양국 무역규모가 2010년까지 4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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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말레이시아와 미국의 다섯 번째 통상협상이 5일 시작됐다. 양국의 FTA 협상은 미국 부시 행정부가 한미 FTA와 더불어 최대의 통상과제로 삼고 있는 과제다.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란 남부에서 160억 달러 규모의 가스전 개발 사업을 하려는 구상을 놓고 양국 정부는 첨예하게 공방을 벌이며 기세 싸움을 벌였다. FTA 협상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사안이었지만 양국은 서로 유효타를 날리며 날선 공방을 벌인 것.

미국 정부의 7월 대 국회 보고 시기를 고려해 3월로 협상 시한을 설정한 양국은 보르네오의 코따끼다발루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양국이 일정한 안에 합의하면 미국측은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서 양국은 한차례 성명을 통해 전투를 치렀다. 포문은 미국의 톰 란토스 외무위 하원위원장이 먼저 열었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대 이란 가스협정 협상 중지를 요구하며 미-말레이시아 FTA 협상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반격은 매서웠다. 라피다 아지즈 말레이시아 통상장관은 “말레이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요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매번 확인해왔으며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해석이 재미있다. 미국 정부는 말레이시아 통상장관의 발언을 정치적 언사 수준으로 돌렸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는 다루기 힘든 협상 대상이다. 우리 또한 힘든 협상 대상이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FTA 체결이 양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의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양국은 서비스 분야와 정부 조달 부문 등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말레이계 우대 정책에 대해서도 양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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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지 따지기에 우매한 백성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그러나 분명 FTA의 실익은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기색은 확실하다.

말레이시아도 미국과 FTA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국론이 분열돼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 장관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라피다 아지즈(Rafidah Azia) 장관은 1월 17일 “말레이시아는 기한을 설정해 놓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설정한 7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천명했다. 외교적 수사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FTA 협상이 7월에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3월말까지는 의회 보고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이 사안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원주민 우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미국측 주장에 오히려 당당히 맞서고 있다. 미국의 10번째 교역 상대국인 말레이시아의 당찬 대응으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미국은 2005년 기준 440억 달러 상당의 교역량을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이 수치의 2배 이상으로 교역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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