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넷심’에 무관심한 문화부 장관

박종현 문화체육부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저녁 기자들과 만났다. 그간 마음 고생이 심했던 듯 “언제든지 사임할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제대로 일이나 해보고 욕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각이 사의를 표명하고 예술의전당 사장 등 산하기관장들의 임명 문제로 자신과 문화부가 연이어 구설에 오른 와중이어서 일면 이해되는 발언이었다.

문제는 그다음 발언이었다. 유 장관은 촛불시위와 관련해 “네티즌의 의견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는 살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신과 정부 비판 글들이 주로 모인 곳이기에 애써 무시하고 싶었을 수 있다.

유 장관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은 그가 아직도 담백하고 솔직하다고 평한다. 그래서일까. 팬들의 사랑을 받기만 했던 전문예술인 시절처럼 발언하고 행동하는 때가 있다. 몇 번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반복되면 곤란하다. 지금 유 장관은 예술인의 모습보다는 문화부 장관으로 비치길 본인도 바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게 행동하고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멀리 볼 것도 없다.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이 아고라에 실명으로 글을 쓰며 적극적으로 네티즌과 소통하는 것이나, 청와대가 차관급인 정책홍보를 신설하고 인터넷 전담 비서관을 두기로 한 것과도 대비된다.

문화부는 정부의 공식 홍보기관이다. 그리고 유 장관은 국민과 소통의 최전선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여론을 파악해야 하는 수장이다.여론의 ‘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때만 정책홍보와 방향 설정이 가능한 법이다. 물론 네티즌의 의견이 모이는 ‘광장’ 분위기를 보고하는 직원들도 많겠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정책보좌관이나 대변인 등을 통해 전달받는 ‘넷심’ 파악이 장관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을 거친 것에 견주겠는가.

박종현 문화체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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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유인촌 "언제든지 사임할 준비돼있다" 사퇴시사 발언

기사입력 2008.06.17 (화) 19:47, 최종수정 2008.06.18 (수)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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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차관 “미디어 프랭클리로 나갈 것”

정부가 ‘미디어 프렌들리’(Media Friendly·친언론) 대신 ‘미디어 프랭클리’(Media Frankly·언론에 정직한) 정책을 내걸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6일 관훈클럽이 ‘새로운 언론 진로의 모색’을 주제로 제주 KAL호텔에서 주최한 세미나의 축사에서 “미디어 프렌들리는 잊어 버리고 미디어 프랭클리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 보다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부터 언론과 솔직한 소통에 나서는 미디어 프랭클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 다른 부처도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국정홍보처 폐지 등으로 정부 정책 홍보에 혼선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나라는 언론정책 자체가 있지 않으며, 홍보처나 공보처가 있지도 않다”며 “될 수 있으면 정부의 방침을 솔직하게 언론에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노무현 정부가 민주적 정부라고 하는데 홍보처가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정책 홍보의 혼선을 이야기하며 홍보처를 부활하자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홍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의 문제라고 본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의 노력이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어 “정부는 언론을 권력으로 보고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원리에 맞출 것”이라며 “시장 원리에 벗어나는 규제도 하지 않겠지만,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기사입력 2008.05.17 (토) 10:17, 최종수정 2008.05.17 (토)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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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구조조정' 반기
유인촌 문화 '체육회·KOC 분리' 재확인
체육회 "통합운영이 세계 추세" 반발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체육단체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22일 한국스포츠외교포럼에서 “체육계의 구조조정은 체육인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하겠다”면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현재 통합돼 있는데 역할이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체육회와 KOC의 분리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문화부 산하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KOC 분리방안에 대해 체육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스포츠 외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체육회는
통합운영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연택 전 체육회장은 “1970년대 체육회와 KOC가 분리됐을 당시 양측의 알력이 너무 심해 다투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통합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선진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통합했다”며 문화부의 분리 방침을 꼬집었다.

문화부는 2004년에도 체육회와 KOC 분리를 추진하다 체육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입장을 바꿔 체육회와 KOC를 완전 통합해 대한올림픽체육회로 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체육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화부의 의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의해 보호받는 KOC를 떼어낸다는 논리와 함께 체육회를 산하 단체로 두고 휘두르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 때와 여당 때의 원칙이 수시로 바뀐다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업무상 유기적인 협조와 신속한 처리, 중복업무 등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서라도 체육회와 KOC의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정, 경륜, 스포츠토토 등 체육기금 조성 사업을 맡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문화부는 사업본부제로 운영되는 경정과 경륜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과 민영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화부는 체육회와 국체협을 통합해 엘리트체육에 편향된 체육회의 생활체육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과거로 되돌리려는 문화부의 의지와 시행착오를 거쳐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체육계의 반발은 당분간 체육계의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이 문화부가 승인을 거부한 체육회
사무총장을 재임명키로 결정해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김 회장은 “문화부가 구안숙 신임 사무총장에 대해 임원 승인을 거부한 것은 체육회 88년 사상 처음이고 일종의 업무방해 행위”라며 “문화부의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25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구 사무총장을 다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유해길·박종현 기자

기사입력 2008.04.22 (화) 22:18, 최종수정 2008.04.22 (화)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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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체육계 구조조정 체육인 뜻 따를 것”

“모든 것은 체육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체육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스포츠외교포럼 제3차 포럼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문화부 산하 단체들의 구조조정 논란과 관련해 체육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체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에 대해 “역할과 기능이 다른 두 단체가 함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단체 통합 등 조직에 관련된 문제는 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신중한 입장임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체육단체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꼭 체육인이 아니더라도 단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면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가맹단체장은 체육인이 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 생활체육과 초등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다시 강조했다. 초등학교에 체육강사 풀 제도를 도입해 학교체육의 실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은퇴한 선수에게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비인기 종목이지만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육상과 수영 부문에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다. 베이징올림픽과 관련해서 유 장관은 남북 공동응원단이 기차로 함께 이동하는 문제를 북한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기사입력 2008.04.22 (화) 18:10, 최종수정 2008.04.22 (화) 18:11


유인촌 장관, “35개 문광부 산하 기관 기능 재조정 단행”

취임 초기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촉구해 논란을 일으켰던 유인촌 장관이 이번에는 산하 기관과 단체에 대한 기능재조정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0일 문화부 출입 기자들과 함께 북악산 서울성곽을 둘러본 뒤 가진 간담회에서 “35개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은 기능 재조정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할 것이며, 불필요한 기능은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인원 축소 등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다”면서  전반적인 조사 분석과 결과 발표를 취임 100일을 즈음한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을 위한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표가 수리된 기관장에 대한 신규 인사도 가급적 늦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임 기관장이 임명되면 산하 기관의 구조조정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한 산하단체인
예술의전당 대관 비리와 관련해 모든 국립 예술 단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의전당 대관 비리는 19일 신현택 사장의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밝혀진 것으로 담당 직원이 가수 이소라의 공연 대관료를 줄여주는 대신 차액에 대한 무자료 처리를 요구하고, 콘서트에 개인적으로 30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으며, 예술의전당에 기업형 굴레를 씌워놓으니 직원들이 개념정리가 안 돼 그런 짓을 했다”며 “담당직원 면직 정도로는 안 되고, 비리의 줄기를 찾아 최고책임자까지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을 부른 ‘코드 인사 퇴진’ 촉구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기사입력 2008.04.20 (일) 21:28

서울성곽을 같이 올랐다.



'기자실 대못질' 방성규 문화부 정책관 사의

참여정부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의 현장 실무자로 지목받아온 방선규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관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방 정책관은 새 정부의 부처 통폐합에 따라 폐지된 국정홍보처의 일부 업무를 이관받은 문화부의 홍보지원국에 지난 12일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실무자의 현장 복귀에 대해 논란이 일자 “조직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최근 마무리된 문화부 인사에서 옛 국정홍보처 본부 직원 188명 가운데 120명만 보직을 받고 나머지 68명은 대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기사입력 2008.03.20 (목) 21:08, 최종수정 2008.03.21 (금) 09:56


李대통령 “과거 홍보처 폐단 없애고 한국 브랜드 위상 높여야”
문화부 업무보고서 강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장관(맨 왼쪽)이 14일 강원도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내 스톱모션 스튜디오에서 열린 문화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문화부 간부들을 소개하고 있다.  춘천= 허정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스톱모션스튜디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과거에는 문화창달, 예술창작 분야에서 균형된 감각을 갖고 정책을 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편협된 생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며 “순수문화 예술이라는 게 좌에서 우, 상에서 하까지 범위가 아주 넓은데 정부가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지 편협해서는 문화예술 창작을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홍보업무도 여기(문화부) 와 있는데
홍보처 폐단을 없애고 균형된 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개인이 아닌 한국, 편협된 홍보가 아니라 한국 브랜드를 세계시장에서 높이는 홍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 국가’를 새 정부의 문화정책 청사진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 목표로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체육의 생활화·산업화·국제화 ▲문화예술을 통한 질 선진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서울역사를 2010년 인천공항철도와 연결되는 것에 대비, 공연·전시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서울 소격동 기무사 부지를 경복궁과 북촌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하는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당인리 화력발전소 부지에는 2012년까지 근대산업박물관 등을 조성해 인근 홍익대와 신촌 주변 및 한강을 연계한 ‘문화창작발전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부담없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5월부터는 국립박물관 등 국공립 문화시설 31곳의 무료관람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콘텐츠산업의 매출은 지난해의 62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리고, 고용 규모도 52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충하고 수출은 16억달러에서 78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콘텐츠진흥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관광산업 부흥에도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101억달러에 달한 만큼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해외 관광지출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가 담긴 템플스테이, 선비문화, 비보이 공연 등의 집중 육성과 안동 탈춤, 보령 머드 축제, DMZ 병영체험 등 지역 문화상품의 개발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2012년에 중국인과 일본인을 각각 300만명씩 유치한다는 목표로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 복수비자 확대와 베이징올림픽 기간 무비자제도를 시범 추진한다. 일본인 관광객을 겨냥해서는 올해 한일 관광교류 해를 계기로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고 지자체 연계 마케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개발 규제를 재고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산업 세제 부담을 덜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춘천=허범구·박종현 기자

기사입력 2008.03.14 (금) 20:55, 최종수정 2008.03.15 (토)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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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코드 뽑아야” vs “강제론 안돼”
‘기관장 사퇴론’ 문화계 등 술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광화문문화포럼 아침공론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 말기에 임명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장 일부에게 용퇴를 촉구했다.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화계 등 일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다. 12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문화계 최대의 관심사였던 문화계 요직 처리 방침이 드러났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첫 외부 강연에서 “참여정부 시절 말기에 임명된 일부 문화 예술계 인사들의 자발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문화는 정치와 독립돼 있기에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맞고, 기관장들은 자연스럽게 교체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다.

유 장관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기 이전부터 일부 기관장은 사퇴하거나 경질됐다. 먼저 보수 단체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온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안정숙 위원장이 지난 5일 사표를 냈다. 남편인 원혜영 통합민주당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우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사표를 쓴 첫 번째 문화예술계 기관장으로 기록됐다. 이틀 뒤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경질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등도 일부 단체들의 공격권 내에 있다. 한국미술협회와 한국미술평론가협회 등은 지난 1월 ‘문화예술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좌파 인사들이 국민의 혈세로 만든 예술위를 통해 문화예술계를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문화부에는 직속인 소속기관 11개와 산하 공공기관 34개가 있다. 새 정부의 주요 기관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3년까지 남아 있다. 유 장관이 언급한 참여정부 말기 4∼5개월간 집중적으로 인사가 단행된 곳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국립발레단 등 모두 6곳이다.

이날 강연장에 참석한 문화계 인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치와 문화는 구별돼야 하며 임기제를 흔드는 유 장관의 발언은 모순”이라는 지적과, “다른 것은 몰라도 참여정부 후반 집중된 인사에 대해서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의 참여정부 임명 인사들에 대한 조기퇴진 시사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도 술렁거렸다. 산하기관 일각에서는 “여론몰이식으로 기관의 장들을 내쫓으려 하는 것은 또 다른 낙하산을 내려보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에서 임기가 남은 노 정부 주요 인사는 6명. 참여정부 당시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인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대통령경호실 차장 출신인 양재열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임기가 2010년까지 넘어간다. 이 밖에도 이헌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장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도 참여정부 코드 인사로 꼽힌다.

하동원·박종현 기자

기사입력 2008.03.12 (수) 19:31, 최종수정 2008.03.12 (수)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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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문광부 차관  "경찰청 기자실 우선 복원"

정부가 경찰청을 시작으로 각 부처 기자실을 복원하고 언론사를 상대로 한 불필요한 법적 대응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리훈령을 폐지하고 부처별 출입기자 명단을 발급해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
차관은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19개 부처 대변인과 기자실 정상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신 차관은 ▲지난해 수립한 총리훈령 폐지와 청사 출입 절차 간소화 ▲과천청사와 독립 청사의 출입은 해당 출입기자들과 상의해 자율적으로 조치 ▲중앙청사는 기자실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본관 1층에 임시 기자실 설치 등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독립청사 중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조속한 시일 안에 출입 절차를 복원하겠다”며 “중앙청사는 현실적으로 공간이 넉넉하지 않으나,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상화 전까지 본관 1층에 임시 기자실을 설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기사입력 2008.03.11 (화) 09:42, 최종수정 2008.03.11 (화)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