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그동안 대기업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측면도 있었다”며 “정책을 펴나갈 때는 어떤 것은 여론을 따라야 하지만 어떤 것은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 주도 정책 대상으로 기업 상호출자금지제도와 기업 인수·합병(M&A) 심사를 적시해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가 대기업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대기업 프렌들리’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며 “대기업 프렌들리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도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공시제도를 쓴다고 하면서도 기업의 상호출자금지제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인데 적극적 사고로 풀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모순이 생기면 대책을 세우더라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기업 M&A 심사에 대해선 “기업결합은 기업 규모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직접 소비재가 아니면, 가령 반도체 기업의 기업결합은 세계시장과의 경쟁을 위해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결합은 닥쳐 올 기업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앞서가야 한다. 부작용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더라도 기업환경 변화를 미리 선도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책은 늘 앞서가고 선도해야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뒤따라가면 일류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규제 완화에 관한) 개혁입법은 새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 집단하고 관련돼 있어 여론상 어려움이 있지만 상반기에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정사항은 과감하게 여론에 제시를 하고 새 정부 첫해에 바꿔야지 그러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간다”며 조기 법안 제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공정위의 역할이 오히려 기업의 역할을 위축시켰고, 시장경제를 위축시킨 감이 있다”며 “공정위가 규제를 벗어(털어)내고도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다. 모든 규제를 묶어 놓으면 감독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한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돕는 정부 차원의 각종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남산 한옥마을 국악당에서 ‘200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를 주재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며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범구·박종현 기자
기사입력 2008.03.28 (금) 19:45, 최종수정 2008.03.28 (금)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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