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건설 경기가 침체기에 있다는 진단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각종 건설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건설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최장 5년인 것을 고려하면 획기적으로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 공언은 13일 압둘라 바다위 총리가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와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삼으며 직접 약속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장 신설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를 바탕으로 한 건설 프로젝트와 주택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획득에는 6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 또한 각종 건설 개발업자도 현행 제도와 달리 보증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만 따진다면, 이는 건설 인허가 절차에 5개월 남짓 걸리는 현재의 싱가포르의 상황에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게 됐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압둘라 바다위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저렴한 노동력과 생활비가 낮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관료주의와 각종 인허가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소요돼 경쟁력 저하를 부르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건설 인허가를 위해 7곳 이상의 정부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잘못을 혁파해 ‘원 스탑 서비스’를 구현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총리의 다짐과는 별개로 일선에서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집행될 지는 미지수다.
박종현 기자의 Truly Asia, 말레이시아 htttp://merdeka.itviewpoint.com
